2007년10월28일 1번

[임의구분]
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?

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.
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
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.
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.
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(정답률: 59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." 이다.

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, 공인중개사법 제5조에서 "중개사는 만 20세 이상의 자로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"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그 외의 보기들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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